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출신국 당국의 보호 부족을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함

• 원고는 출신국에서 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으며, 이혼 뒤에도 폭행과 괴롭힘, 협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출신국으로 돌아가면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 원고는 2023년 8월 27일 의료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와 머물렀다가, 2023년 11월 19일 출국해 2023년 11월 20일 다시 한국에 도착했다. 입국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다.
• 원고는 2023년 11월 24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2월 1일, 원고가 안전한 국가에서 왔거나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 원심은 원고가 거쳐 온 국가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이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가 상고했다.

원고는 전 남편의 폭력과 괴롭힘, 출신국 당국의 보호 부족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안전한 국가를 거쳐 왔고 신청도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심사에 넘기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거쳐 온 국가에서 실제로 난민 절차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신청이 심사 없이 배제될 만큼 명백히 이유 없는지였다.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에 필요한 심리와 법 적용이 부족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라고 하려면, 원고가 그 국가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공정한 난민 심사와 불복 기회를 얻으며, 심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 보장돼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는 지위와 처우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고가 거쳐 온 국가의 법은 유럽 밖에서 발생한 박해 위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정식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 제한이 있고, 임시 보호도 일정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보였다. 원심은 원고에게 실제로 난민 신청과 보호가 보장되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심사에 넘기지 않으려면, 신청 내용만 보아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거나 핵심 주장에 심각한 모순이 있는 등 이유 없음이 뚜렷해야 한다.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 전 남편의 폭력이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제도적으로 조장되거나 방치되고, 귀국하면 같은 폭력을 다시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으며 국가의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난민 사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관련 국가가 여성폭력 대응 법률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보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에는 보호의 한계가 남아 있다는 자료도 있었다. 원고의 주장이 심각하게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뚜렷하게 어긋난다고 볼 근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난민 신청을 심사에 넘기지 않으려면, 안전한 국가를 거쳐 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질적인 난민 절차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있는지도 서둘러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