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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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누46776·서울고등법원·2024-11-08·2심
전 남편 폭행 피해 난민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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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20151·부산지방법원·2025-09-24·1심
기니 국적의 외국인이 김해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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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52109·인천지방법원·2023-02-14·1심
러시아 국적자 3인이 징집거부·정치적 박해·이중국적 관련 사유로 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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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64000·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5-06-26·3심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출신국 당국의 보호 부족을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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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326·인천지방법원·2016-06-17·1심
시리아 국적 남성이 내전 징병을 피하려는 사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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