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 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 수사 과정에서 서버와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에서 전자정보와 문자메시지가 확보됐고, 일부 진술을 다시 전한 내용도 증거로 제출됐다.
•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압수수색 자료와 재전문진술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위증 혐의 모두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여러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위증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쟁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일부 진술과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부족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대법원은 서버와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재전문진술 증거의 사용 여부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원심의 법 적용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데 논리나 법률상 잘못이 없다고 했다.
•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거나 판단을 빠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업무상배임과 위증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역시 증거와 법률을 잘못 살핀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로 쓸 수 있는 범위, 각 혐의의 입증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