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 1 - 대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5도2805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상배임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라. 위증 피 고 인1. 가. 나. 다. B 2. 가. 나. 다. C 3. 가. D 4. 가. 나. 다. 라. E 5. 가. 나. 다. F 6. 다. G 7. 가. 나. - 2 - H 8. 가. 나. 라. I 9. 가. 나. J 10. 다. K 11. 다. L 12. 다. M 13. 다. N 14. 다. S법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 ****, ****, ****, ****, ****(피고인 B, C, D, E, F, G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H, I, J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피고인 K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L을 위하여) - 3 -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송우(피고인 M, N, S법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25. 2. 3. 선고 2024노635 판결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9. 5. 7. 자 O의 18TB 백업 서버 등 및 2019. 5. 3. 자 P의 Q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서 추 출된 문자메시지, R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재전문진술 기 재 증거 중 일부 등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 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 F, H, I, J에 대 - 4 -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E, F, G, K, L, M, N, S법인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4. 업무상배임, 위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E, F, H, I, J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과 피고인 E, I에 대한 위증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 5 -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이숙연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이흥구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오석준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노경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