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소유 경계지 7필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업무대행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피해자 조합은 OO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했다.
• 피고인 1, 2, 3은 이 사업 과정에서 조합 소유의 경계지 7필지를 공소외 21 회사에 부당하게 이전했다.
•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비 13억 3천만 원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 법원은 경계지 7필지의 재산적 가치와 업무대행비 미지급액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3년, 피고인 2와 3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 2, 3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소유의 경계지 7필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업무대행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계지 7필지의 가치와 업무대행비 미지급액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업무상 임무 위반에 따른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경계지 7필지의 재산적 가치가 54억 원에 달한다는 점은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경계지 7필지의 감정평가액과 미지급 업무대행비 차액 일부(약 18억 원)와 포기한 근저당권 채권액 일부를 합친 금액에 대해선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된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이 명확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 미승인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손해배상 약정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 1은 조합 사업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점과 조합 자료 미공개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인 2와 3은 사업 초기 토지 매입과 용역 계약이 적법하다고 봤으며, 배임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업무대행비 지급 문제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경계지 7필지의 전체 가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손해와 배임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