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3784 배임 사건(1989년 9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3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은 OO지역에 여관 건물을 짓고, 대지와 건물에 대해 상호신용금고 명의로 1억 8천만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87년 10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금 1억 3천만원을 받고, 전세권 설정을 약속했다.
- 1987년 11월 2일, 피고인은 추가로 2억 7천만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같은 신용금고 명의로 설정했다.
- 피해자는 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자신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을 약속했으나, 이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의 전세금 반환 보장 능력을 잃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담보가치가 충분해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처음 약속한 전세권 설정은 은행 대출 후 2순위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추가 대출은 전세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으로 봤다.
- 당시 여관과 대지의 담보가치는 근저당권과 전세금 반환채무액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 피해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었다.
-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신용금고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새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이는 전세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해치지 않았다.
-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 반환채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증거가 부족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추가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피해자의 전세금 반환 권리를 실질적으로 해치지 않았고, 담보가치가 충분해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었기에 배임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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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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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다음 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가 위 전세권보다 앞선 순위의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전세권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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