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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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262 배임 사건(2006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하반기부터 1997년 말까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여러 차례 자금을 지원함
- 이 자금 지원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당시 부채가 많았고 부도 위기에 있었음
- 자금 지원으로 인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손해를 입음
- 피고인들은 그룹 내 여러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자금 지원이 그룹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함
- 법원은 이 자금 지원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소시효 문제를 다룸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자금 지원 행위들이 단일한 범죄로 보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차례의 자금 지원 행위가 모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를 막거나 지연시키려는 단일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판단됨
- 이 행위들로 인한 이익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귀속되고 손해는 지원 회사들에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경영상 신중한 판단을 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지원 회사들에 손해를 끼친 점에서 배임 고의가 인정됨
-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행위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어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일부 자금 지원 행위에 대해 증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원심 판단 일부는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그룹 내 여러 회사의 경영 책임자로서 부도 위기에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 회사들에 손해가 발생해 법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일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로 대출을 승인함.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채권 매각에 관여함.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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