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 1심2008-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235 배임 사건(2008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무죄 3건, 집행유예 2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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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함.
  • 아파트가 완공된 후, 피해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 대신, 1998년 말부터 1999년 초까지 다른 회사(공소외 3 회사)에게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회사로부터 8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 피해 은행은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 검찰은 이를 배임죄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아파트의 실제 담보가치를 넘지 않아 피해 은행에 실질적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함.
  • 결국,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1순위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 피해가 확정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함.
  • 피고인이 다른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약속 위반이지만, 아파트의 분양가와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훨씬 넘었음.
  • 따라서 피해 은행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찰이 주장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도 인정되기 어려웠음.
  •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사건이 5년이 지난 후에야 기소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음.
  • 그래서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을 받았으나, 아파트 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은행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사건이 오래 지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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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제주지방법원·2011-12-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로 대출을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29·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기각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2심·형량 변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610·서울고등법원·2008-12-04·2심·형량 변경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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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주혜진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 변호사 전훈일외 1인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면소.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6. 17.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4-2블록에서 ‘ ○○아파트’ 7개동 총 47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청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1997. 12.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 본점 영업1부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건설업자 주택자금 대출’ 명목으로 금 40억 원, 1998. 4. 10.경 같은 명목으로 금 30억 원, 1998. 6. 19.경 같은 명목으로 금 91억 2,500만 원 등 합계 금 16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현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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