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235 배임 사건(2008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무죄 3건, 집행유예 2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함.
- 아파트가 완공된 후, 피해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 대신, 1998년 말부터 1999년 초까지 다른 회사(공소외 3 회사)에게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회사로부터 8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 피해 은행은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 검찰은 이를 배임죄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아파트의 실제 담보가치를 넘지 않아 피해 은행에 실질적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함.
- 결국,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1순위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 피해가 확정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함.
- 피고인이 다른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약속 위반이지만, 아파트의 분양가와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훨씬 넘었음.
- 따라서 피해 은행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찰이 주장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도 인정되기 어려웠음.
-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사건이 5년이 지난 후에야 기소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음.
- 그래서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을 받았으나, 아파트 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은행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사건이 오래 지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로 대출을 승인함.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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