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오준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2개월
기각 4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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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7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2(33%)기각4(67%)
2008노747·청주지방법원·2008-10-30·도박·사행행위
동업관계 청산 합의 후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며 도박장을 열어 도박개장 범행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배임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기각
기각
2008노221·청주지방법원·2008-07-03·무면허·교통
자가용 화물차량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장기간 빌려주었으나, 화물운송을 위한 유상 임대임을 증명하지 못함.
기각
기각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상해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7고합43·청주지방법원·2007-05-31·강도
흉기로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 택시를 약 5분간 무단으로 운전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6노1090·청주지방법원·2007-05-21·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이 11,166㎡ 크기의 유지를 약 1m 높이로 매립해 농경지를 조성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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