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무면허·교통 실제 형량 — 1심 판결 2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무면허·교통 1심 판결 29건(1978~2024년 선고) 중 집행유예은 7%, 벌금 10%, 무죄 3%이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9건 기준집행유예6.9%
벌금10.3%
무죄3.4%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79.3%
무면허·교통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3고단584 · 2024-06-26 선고무면허로 건설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합690 · 2016-01-22 선고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신고 없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함.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고정967 · 2015-05-07 선고부산에서 집회 시위 중 교통방해 및 공동주거침입벌금 1,000,00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정874 · 2012-05-02 선고피고인이 2,500명과 함께 미신고 시위로 서울 서대문구 도로를 점거했다.벌금 500,000원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고정255 · 2009-02-19 선고피고인이 임대주택 임○○ 양도 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음벌금 1,000,000원
- 서울행정법원 · 2001아1267 · 2001-08-01 선고국회의원들이 통일부장관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공소 기각
- 서울행정법원 · 99구18875 · 1999-09-01 선고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 토지가 압류되었고, 이후 위헌결정을 근거로 압류해제를 신청함(형량 미입력)
- 인천지방법원 · 98구31 · 1998-07-03 선고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반려됨(형량 미입력)
- 서울고등법원 · 93구12802 · 1993-11-12 선고작업을 마친 후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후문을 이용하던 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형량 미입력)
- 서울가정법원 · 91드6348 · 1991-11-21 선고1980년 혼인 후 갈등과 피고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함(형량 미입력)
- 대구고등법원 · 90구852 · 1991-05-30 선고시외버스 회사가 진주시 소유 인도를 차도로 개조해 버스들이 자주 횡단통행함(형량 미입력)
- 서울고등법원 · 90구6820 · 1990-12-14 선고한정택시 운전원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과정에서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적 기준에 반발함.(형량 미입력)
판결이 많은 법원
교통범죄 다른 죄명
- 음주운전 158건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47건
- 교통사고 특례 55건
- 음주측정거부 27건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