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 토지가 압류되었고, 이후 위헌결정을 근거로 압류해제를 신청함

• 원고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약 4억 2,871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아 체납했다.
• 이에 피고는 1994년과 1997년에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고, 이 압류처분은 확정되었다.
• 19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위헌결정을 근거로 압류된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미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원고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 토지가 압류되었고, 이후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확정된 압류처분은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위헌 결정이 압류처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위헌 결정은 소급해서 이미 확정된 압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피고는 확정된 압류처분에 따라 토지 공매나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압류가 유지된다고 해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도 아니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위헌 결정이 압류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이미 확정된 압류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압류해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