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재권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3%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2.1%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4.6%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6.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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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1(10%)원고패1(10%)결과 미상5(50%)
2000구35562·서울행정법원·2001-01-31·기타 형사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 및 징수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0구4834·서울행정법원·2000-04-19·기타 형사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도 무료진료활동을 해오던 의사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3453·서울행정법원·1999-09-15
원고들이 롯데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축선을 후퇴해 공공공지와 도로 등을 조성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구23443·서울행정법원·1999-09-08·기타 형사
경찰관이 기동대장 근무 중 최루가스를 다량 흡입하고 과로로 만성비염, 비인두염, 비인두종양에 걸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9구18875·서울행정법원·1999-09-01·무면허·교통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 토지가 압류되었고, 이후 위헌결정을 근거로 압류해제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2818·서울행정법원·1999-08-18·기타 형사
변호사가 OO사찰로부터 수임한 사건에서 승소사례금 채권을 포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구23740·서울행정법원·1999-07-21
원고가 실제 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피고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21775·서울행정법원·1999-04-21
원고가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를 제조·판매하였고, 피고가 이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24859·서울행정법원·1999-03-31·기타 형사
부동산 매수 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잔대금 지급일에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15176·서울행정법원·1999-03-24·기타 형사
아버지로부터 임야와 농지를 차례로 증여받고 농지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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