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임야와 농지를 차례로 증여받고 농지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신청함

• 1993년 6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 1993년 12월, 원고는 같은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농지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신청함.
• 1995년 6월, 세무서는 원고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여세를 추가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997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면제 판결이 확정됨.
• 세무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면제세액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함.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임야와 농지를 차례로 증여받았고, 농지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다투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와 과세 대상인 임야를 시차를 두고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산출한 뒤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세액을 빼는 방식이 맞다고 판단했다.

• 증여세 면제는 처음부터 농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된 세금을 나중에 없애는 효과를 가진다.
•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면제될 부분만 따로 계산해 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면제 대상 부분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을 합산해 한 번에 증여한 것처럼 세금을 계산하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한다.
• 따라서 임야와 농지를 시차를 두고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 이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이 처음 임야 증여 때 낸 세액보다 많아져도, 이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재산 증가에 따른 세금 재산정일 뿐 소급과세가 아니다.

임야와 농지를 따로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세는 전체 재산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증여세 면제 취지와 누진세율 구조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