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 K
검색
판례 탐색
읽을거리
AI 추천
법조 검색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구15176
·
서울행정법원
·
1999-03-24
·
2심
아버지로부터 임야와 농지를 차례로 증여받고 농지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Google로 로그인
Facebook으로 로그인
댓글 불러오는 중...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