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OO사찰로부터 수임한 사건에서 승소사례금 채권을 포기함.

• 원고인 변호사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OO지역의 OO사찰로부터 70여 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하여 처리했고,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111건과 129건의 사건에 대해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함.
• 1995년 4월, 원고는 승소사례금 12건에 대해 총 3,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OO사찰이 지급하지 않아 1998년 10월에 이 채권을 포기함.
• 세무서는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 있다고 보고 1992년과 1993년분에 대해 각각 약 645만 원과 356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함.
• 원고는 실제로 승소사례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변호사인 원고가 승소사례금 채권을 포기했지만, 법원은 이미 확정된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 실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승소사례금 채권의 소득 귀속 시기와 포기한 채권의 세금 계산 반영 여부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득세법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 시기를 정하며,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가 확정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함.
•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승소사례금 채권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임의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은 이미 확정된 권리의 포기에 불과해 과세 대상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세무서는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조사해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구분하여 신고 누락분을 산정했고, 일부 사건의 소득 귀속 시기를 잘못 판단한 점은 있으나 전체 세액 계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봄.
• 원고가 신고한 착수금보다 실제 받은 금액이 더 많았던 점도 확인되어 신고 누락액이 세무서가 산정한 것보다 많아,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법원은 변호사가 승소사례금 채권을 포기했더라도 이미 확정된 권리이므로 세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확정 시점에 소득이 귀속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