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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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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구12818·서울행정법원·1999-08-18·2심
변호사가 OO사찰로부터 수임한 사건에서 승소사례금 채권을 포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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