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기동대장 근무 중 최루가스를 다량 흡입하고 과로로 만성비염, 비인두염, 비인두종양에 걸림

• 원고는 1972년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96년 7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장으로 근무했다.
• 이 기간 동안 원고는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했고, 229회의 진압훈련과 46회의 지형정찰훈련도 실시했다.
• 진압 과정에서 다량의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나 원고는 방독면 없이 현장을 지휘하며 최루가스를 과다 흡입했다.
• 1996년 10월 만성비염과 비인두염 진단을 받았고, 1998년 6월에는 비인두종양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과중한 업무와 최루가스 흡입으로 인해 병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요양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했다.
• 법원은 원고의 공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경찰관인 원고가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며 최루가스를 많이 흡입하고 과로한 결과 만성비염, 비인두염, 비인두종양이 발생했다. 원고는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불승인되었고, 쟁점은 공무 수행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였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1년 8개월 동안 71회 불법집회 진압작전을 지휘하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했다.
• 진압 과정에서 다량의 최루가스를 방독면 없이 흡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만성비염과 비인두염은 차량매연, 먼지, 연기, 최루가스 등의 지속적 자극과 과로, 스트레스가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임을 인정했다.
• 비인두종양은 직접적인 관련 문헌은 없으나, 면역기능 저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된 점도 고려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원고의 공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관이 불법집회 진압 과정에서 최루가스를 많이 흡입하고 과로한 결과 만성비염과 비인두염이 발생·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비인두종양까지 생겼다. 법원은 이러한 질병이 공무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해 요양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