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피고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함.

• 원고는 1975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995년 일반 의원을 개설한 뒤, 같은 해 피고에게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해 지정받았다.
• 1998년 KBS 보도로 광산지역 일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정청구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 감사 결과, 원고가 실제로 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는 확인서 작성 요구에 처음 거부했으나 결국 확인서를 작성했다.
• 피고는 이 같은 부정청구를 이유로 1998년 10월 원고의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지정 해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부정청구액이 1회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정 해제가 적법한지였다. 법원은 지정 해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부정청구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정 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해제는 의료기관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원고가 실제 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진료비를 청구한 점은 인정되나, 1회 부정청구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정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가 1일 2회 이상 운동요법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 치료를 한 환자에 대한 1회 초과분만 부정청구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피고가 인정한 부정청구액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치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것으로, 실제 치료한 환자에 대한 부정청구액은 100만 원 미만이다.
• 따라서 피고의 지정 해제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족해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해제는 의료기관에 큰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부정청구액이 1회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정 해제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지정 해제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