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잔대금 지급일에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음.

• 원고는 자동차 정비공장용 부동산을 1996년 12월 26일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함.
•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고, 잔대금 지급일인 1997년 8월 30일에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받음.
•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1997년 10월 27일에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세무서에 제출함.
• 세무서는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되어 사실과 다르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대금 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다가 잔대금 지급일에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다. 쟁점은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증빙서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라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거부를 취소함.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정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거래 시기에 맞게 발행되어야 하나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서류 역할을 다함.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도, 거래 사실이 명확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야 함.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더라도, 과세기간 내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 다만, 재화 공급 시기가 사실과 다르면 과세기간이 달라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됨.
•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실제 작성일과 다르지만, 거래 사실은 진실하며 과세기간 내 거래에 해당함.
• 세무서가 세금계산서 작성 시기만 문제 삼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재화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가 거래 사실을 정확히 반영해 세무서의 거부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