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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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18875·서울행정법원·1999-09-01·2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 토지가 압류되었고, 이후 위헌결정을 근거로 압류해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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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32475·서울행정법원·2000-10-25·2심
원고가 택지를 처분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고 압류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담금 징수가 문제되어 압류해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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