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택지를 처분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고 압류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담금 징수가 문제되어 압류해제를 신청함.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1991년에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 원고가 택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년과 1997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었고, 1997년과 1998년에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
• 1999년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00년에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부담금 강제징수와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담금 강제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하고, 압류해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라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 부담이며, 강제징수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가 택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부담금 강제징수 근거가 사라졌고, 다른 법률상 근거도 없으므로 강제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각각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위헌 결정 이후 후속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은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헌 결정으로 부담금 강제징수가 불가능해져 압류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 따라서 피고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의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야 하나, 위헌 결정 전에는 그 사실이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강제징수 근거가 사라져 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