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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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32475·서울행정법원·2000-10-25·2심
원고가 택지를 처분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고 압류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담금 징수가 문제되어 압류해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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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5014·서울고등법원·1997-03-27·2심
법인이 대구와 부산 소재 택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했다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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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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