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건설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 2022년 3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피고인 1은 건설업 면허 없이 OO지역에서 목공공사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총 8,411만 5천 원을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고 체불함.
• 피고인 2는 공사 실경영자로서 피고인 1에게 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임금 체불 책임을 함께 짐.
• 두 사람은 근로자들과 임금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무면허로 건설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을 약 8,411만 원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금 체불과 무면허 공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근로자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은 점 인정됨.
• 피고인 2는 공사 실경영자로서 하도급을 주고도 임금 체불 책임을 회피하지 못함.
• 두 사람 모두 임금 지급 연장에 관한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임금을 체불함.
• 피고인 1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2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으며, 문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함.
• 임금 체불 금액이 크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많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피고인 1과 2는 무면허 건설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임금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 1은 반복된 위반 전력이 있어 처벌이 무거웠고, 피고인 2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해 함께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