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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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2건+70%
평균 3년
횡령1건+104%
평균 5년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약사·식품·의료1건+60%
평균 1년 6개월
무면허·교통1건-64%
평균 8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6(75%)집유1(13%)무죄1(13%)
2025노123·수원고등법원·2025-05-2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포함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하고 MDMA 842정을 수수함.
실형
3년 (실형)
2023고단58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4-06-26·무면허·교통
무면허로 건설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8고합18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7·사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실형
3년 (실형)
2016고합403·울산지방법원·2017-09-22·횡령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실형
5년 (실형)
2015고정178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6-01·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함
무죄
무죄
2012고합1089·인천지방법원·2013-01-04·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실형
3년 (실형)
2012노18·청주지방법원·2012-10-18·배임
피고인은 전처에게 지급할 돈을 주지 않자 기존 회사를 새 회사로 바꾸고 거래처와 자산을 넘겨 강제집행을 피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9고단2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약사·식품·의료
미국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친북 단체 권유로 2005년 북한을 방문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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