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현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2018고합181 · 사기 · 2019-01-17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2016고합403 · 횡령 · 2017-09-22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
무거운 쪽
성매매를 거부한 외국인 여성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모텔과 업소에 가두고, 재떨이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함
2017고합37 · 강도 · 2017-07-07 · 경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3건)
중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2016고합419 · 강도 · 2017-04-28 · 경상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건)
가벼운 쪽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2012고합1089 · 마약 단순투약 · 2013-01-04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4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