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 2012년 9월 7일, 피고인A와 공모한 공소외 1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4.9g을 의약캡슐 15개에 나누어 담아 일반의약품과 섞어 우편으로 대한민국에 보냈다.
• 우편물은 2012년 9월 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A는 이를 수령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피고인A는 공소외 1과 통화하며 우편물 발송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집배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 피고인A는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체포 후에도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 피고인A는 처음에는 우편물 내용이 버섯이나 고량주, 사기도박용 렌즈라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필로폰 밀수입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A는 공소외 1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밀수 사실을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밀수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우편물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고, 피고인A가 이를 수령하려던 사실이 명백했다.
• 피고인A가 공소외 1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우편물 발송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A가 우편물 수령을 위해 집배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직접 우편물을 받으려 한 점이 밀수 공모를 입증했다.
• 피고인A가 과거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고, 체포 후 모발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관련 범죄 경력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의 변명과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된 점, 밀수입 전력은 없던 점을 고려해 법원은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

피고인A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우편으로 밀수입하는 데 공모하고 직접 수령하려 한 정황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과거 마약 범죄 경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밀수량과 전과 기록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