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9고단36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09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피고인A가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함.
- 메스암페타민은 음료수에 섞어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됨.
- 피고인은 2008년 10월 10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음.
- 경찰이 피고인의 모발과 압수된 약품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확인함.
- 피고인은 중국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에 메스암페타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투약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함.
-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의 모순, 모발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복용한 약이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주장한 점이었다. 법원은 모발 검사 결과와 여러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모발에서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장기간 상습 투약이 인정됨.
- 압수된 중국산 시알리스 4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의 복용 기간과 양이 진술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과 동거녀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웠음.
-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투약 방법이 일치하는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침.
- 모발 검사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단순히 시알리스 복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투약 사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장기간에 걸쳐 투약했으며, 자신이 복용한 약이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주장은 여러 증거와 모순되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해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며 차용금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
필로폰 약 0.06그램 교부 및 0.03그램 투약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넣어 두고 소지했다.
필로폰 약 58.6g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 시도함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피고인A가 2008년에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함.
피고인이 2007년 8월 대구에서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횡령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에 공범과 함께 가담함
법률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홍콩과 국내에서 간통하고, 대마초 재배 및 흡연과 필로폰 투약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됨
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앰플과 주사기를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을 팔에 직접 투약함.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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