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07고단334 마약 단순투약 사건(2007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터 3월 17일 사이에 ****을 투약했다.
- 같은 기간에 피고인은 ****을 소지하고 있었다.
- 이 행위는 OO지역의 한 모텔 307호실에서 이루어졌다.
- 경찰은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와 주사기 뚜껑 1개를 압수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투약과 소지 사실이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과 경찰 진술, 압수물품, 감정 결과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투약과 소지를 입증했다.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소지했다.
- 이전 범죄 전력으로 인해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다.
- 미결 구금된 기간 108일은 형량에 포함되었다.
- 압수된 주사기와 뚜껑은 몰수 처분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전 범죄 전력이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며 차용금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넣어 두고 소지했다.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앰플과 주사기를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을 팔에 직접 투약함.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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