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노3872대구지방법원 2심2023-01-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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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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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노387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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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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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피고인A는 이전에도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뤄졌으며,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됨.
피고인A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함.
피고인A에게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20만 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공소장 변경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다소 낮춰 징역 4개월과 재활교육,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공판조서에도 변경 내용이 기재되지 않음.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함.
피고인A는 이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큼.
이번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치고 횟수도 두 차례에 불과함.
피고인A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함.
여러 정상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마약인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해 재판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법원은 엄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횟수와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줄이고 재활교육과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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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0노761·대구지방법원·2010-08-17·2심·형량 변경

2009년 9월 17일 필로폰 0.5g을 판매하고 0.1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