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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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0고단82-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08-31·1심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징역 2년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2심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징역 4월
2013노269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징역 2년 2월
2013고단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
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직접 투약하였다.
집유 2년
2010고단947-1·부산지방법원·2010-05-11·1심
필로폰 약 0.06그램 교부 및 0.03그램 투약
징역 1년 2월
2010노761·대구지방법원·2010-08-17·2심
2009년 9월 17일 필로폰 0.5g을 판매하고 0.1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집유 10월
2010고합1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3·1심
필로폰 약 58.6g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 시도함
징역 3년 6월
2009고단339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06·1심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징역 2년
2022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22-11-02·1심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건.
집유 2년
2016고합415·울산지방법원·2017-06-16·1심
검찰 간부의 처남이라고 사칭해 피해자 네 명에게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3,700만 원을 받았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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