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3399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0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공범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함.
- 피고인이 공범에게 매수대금 60만 원을 주고, 공범이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약 0.7g을 받아옴.
- 이후 2009년 2~3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 피고인은 과거 2007년 대마초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법정에서 증인(공범)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범행이 입증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과 공모하여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과거 마약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6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공범)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됨.
-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인이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됨.
- 피고인의 고령 등 일부 정상을 참작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범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필로폰 약 0.06그램 교부 및 0.03그램 투약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넣어 두고 소지했다.
필로폰 약 58.6g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2009년 9월 17일 필로폰 0.5g을 판매하고 0.1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2005년 10월 6일 필로폰 0.1g을 주고받고 4g을 판매함.
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직접 투약하였다.
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앰플과 주사기를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을 팔에 직접 투약함.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건.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범죄전력
- 피고인이 고령인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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