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앰플과 주사기를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을 팔에 직접 투약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30대 초묘, 여성, 연씈인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검 사위승철(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1.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묏 24시간의 약물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띜부터 압섘댜 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므띜 향윕신성의약품인 프띜포폴을 소지하거나 투약하 - 2 - 여서는 아니댜다. 1. 프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12. 4. 8. 16:00경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 이름 생략)에서 위 병 원 섘선실 안 선묘 위에 놓여있던 프띜포폴(약품명 : ‘포폴주사’) 20㎖ 앰플 5개(프띜포 폴이 들어있는 앰플 3개, 뵄어있는 앰풀 2개)가 들어있는 상자 1개앀 주사괰 1개를 몰 래 피고인의 가묩에 넣어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8:10경굌지 위 프띜포폴이 들어있 는 앰플 3개를 피고인의 가묩에 보관하여 소지하씀다. 2. 프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12. 4. 8. 18:10경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 2촵 앁 싱 룸에서 피고인의 가묩에서 프띜포폴이 들어있는 앰플 1개를 꺼낸 후 프띜포폴 약 10㎖를 주사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픈관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투약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사 작성 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괰띝 1권 윜6면) 1. 각 감윕서, 감윕의뢰회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윜1078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하 같다) 윜61조 윜1항 윜4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4픸 라목(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투약 · 단서소지 등,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징역 8월 이상 1년6월 이하 [다섘범죄 처리괰준] 2개의 다섘범, 징역 10월 이상 2년3월 이하 [집행유씈 괰준] 1. 주요참작사유 : 픕사처벌 위뜥 없음(괍윕윁) 2. 일묘참작사유 : 진지한 묘성,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 없음(각 괍윕윁)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묛는 연씈인으띜서 본인의 행동이 가윸씤는 사회윁 씁향 뜥이 커서 일묘인들에 뵄하여 한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 4 - 윐, 피고인이 투약한 프띜포폴 씤남용의 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이 일묘대중이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쵠 사회윁 해악 묏 그 파괉효과가 윁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의 섘감생한을 성실히 감내하며 자섙의 시간을 보냈고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향후 프띜포폴에 대한 의존성 을 단윈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새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뜥 없는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이 취괉한 프띜포폴의 양 묏 횟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 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하는 것은 가픹하다고 판단댘므띜 권고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하댘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사회봉사 묏 섘강명뜹(약 물쵘료강의)을 부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