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위승철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4%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3 · 중간 5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
2013고단650 · 횡령 · 2013-10-1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
2013고합7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9-27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0건)
가벼운 쪽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2013고합83 · 폭행상해 · 2013-09-27 · 중상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
중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8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 사용한 사건
2013고합85 · 강간 · 2013-09-27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40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2013고합29 · 상해 · 2013-08-2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