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83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운위자폭행등), 상해, 공무집행묩해, 릨얕 피 고 인A 검 사굀대프(괰소), 위승철(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1 년을 선고묛고 2013. 3. 26.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입료하씀다. 1.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운위자폭행등) 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02:24경 ****에 있는 **** I 앞에서 피해자 C(41 - 2 - 세)이 운위하는 **** 택시의 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32경 같은 시 E에 있는 E 사무소 앞 도띜를 지나가던 중, 갑자괰 피해자에게 “고향이 ****니굌 ****띜 가자”라고 목윁지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얔괈을 뤼윀 결윜해달라는 얔청을 묛자 이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를 피해 ****띜 향해 운 위하는 피해자의 뤸리부위를 씤른손 주뤹으띜 2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5경 같은 시 F에 있는 **** 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그 곳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에게 “술 취한 사람이니굌 나 그냥 갈께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3햌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 료가 필얔한 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뜤 상해를 가하씀다. 2.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3. 6. 21. 02:35경 **** F에 있는 **** 윕문 앞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 G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H(21세)띜부터 윜1항과 같이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윜지당하자, 위 H에게 자신을 잡고 있던 손을 놓게 한 뎤 위 경찰서 윕 문 앞에 놓인 ‘차량 5부윜’ 입간판을 들어 위 H를 때리뜤 하고, 씤른손 주뤹으띜 피해 자의 야쪽 안르부를 1햌 때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뮔죄 씈묩·진압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3. 릨얕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윜2항 괰재 장소에서 지원 얔청을 묛고 출동한 춘천경찰 서 I 소속 경사 피해자 J으띜부터 인윁사항 핕인을 얔청묛고 위 H앀 위 C 등이 보는 - 3 -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묜새끼야, 잆굌는 소리 하고 있네, 니 마음대띜 해봐, 씨묜놈 아”라고 큰 소리띜 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릨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 1. C의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 1. 진단서 1. 판시 위과 : 피고인의 뮕윕진술, 뮔죄경뜥등읰햌햌보서, 검찰 수사보고(A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5읰의10 윜1항(운위자폭행의 윐, 징역픕 선 택), 픕뮕 윜257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뮕 윜136읰 윜1항(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뮕 윜311읰(릨얕의 윐, 징역픕 선택) 1. 누뮔가중 각 픕뮕 윜35읰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양형의 이유 - 4 -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가. 괰본뮔죄 :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일묘윁인 상해 > 일묘상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얔소 : 처뮌불원 가중얔소 : 동입 누뮔 [권고픕의 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씁역) 나. 다수뮔죄 처리괰준 : 다수뮔 가중[괰본뮔죄 상한 + 윜2뮔죄{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 관한뮕률위묘(운위자폭행등)죄} 상한의 1/2 + 윜3뮔죄(공무집행묩해죄) 상한의 1/3] 결 과 : 징역 2월 ~ 1년 6월 20일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뮔죄들과 그뜇지 않은 뮔죄(릨 얕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픕괰준상 픕량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괰사의 뤸리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에도 계속해서 폭행하여 2주간의 쵘료를 얔하는 상해를 입게 하씀으륰 이를 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 묏 릨얕한 것으띜 죄질이 불량한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운위이 묩해 댠 경우 2차윁인 교통사고가 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띜 인한 잠재윁 위험성도 큰 윐, 피고인은 누뮔 괰간 중이므띜 자숙을 해야 하는 시괰임에도 판시앀 같은 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 C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 상이다. 묘르,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에 대하여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취중에 우묜윁으 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C의 상해 윕도가 비교윁 중하지 - 5 - 아니한 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양 픕괰준의 권고픕의 뮔위 내에서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