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석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춘천지방법원 장민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4건(2013~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폭행상해 3건, 살인·상해치사 3건, 사기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2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5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2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횡령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2013고합135 · 마약 단순투약 · 2014-02-04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43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음.2013고합95 · 사기 · 2013-11-15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가벼운 쪽
-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2013고합83 · 폭행상해 · 2013-09-27 · 중상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중간
-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8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 사용한 사건2013고합85 · 강간 · 2013-09-27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40건)중간
-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2013고합7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9-27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들이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음.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무죄 (무죄로)2013고합95 · 2013-11-15
- 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금고 1년 6개월 → 항소심 금고 1년 6개월 (유지)2013고합5 · 2013-05-21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65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7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6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4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4건공동피고인의 북한 밀입북과 탈북을 돕기 위해 자금과 편의를 제공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횡령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음.
원고가 근태불량, 결재라인 위반, 허위 강사비 지급, 할인 쿠폰 사적 사용, 강사료 부당 수수, 교육대상자 부적정 선정, 앸부강의 미신고, 연구업무수당 부당 수수 등 비위행위로 강원도지사가 한 강등 및 직무정지 3월 처분의 취소를 구함
근무 중 술을 마신 뒤 순찰차를 운전해 중앙선을 넘었고, 근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숙직실에 체류하며 근무를 태만히 함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병설 유치원과 교육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는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발령을 받고, 유치원 겸임 발령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골프장 직원 숙소 부지로 쓸 토지를 신탁 방식으로 취득한 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다툼
공유 토지 위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부해 수용재결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8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 사용한 사건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