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95춘천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음.

피고 1: 2년 집유 3년피고 3: 1년 집유 2년피고 4: 6개월 집유 1년피고 5: 8개월 집유 2년피고 6: 8개월 집유 2년피고 7: 벌금 300만원피고 2: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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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95 사기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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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 1은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며, 지원 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함.
피고인 3, 4, 5는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농지매매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음.
피고인 6은 부풀려진 농지 매매가로 지원금을 받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함.
피고인 7은 법정 수수료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음.
피고인 2는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부정수령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에 대해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였음.
피고인 3, 4, 5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편취함.
피고인 6도 부풀린 가격으로 지원금을 받아 실제 매매대금과 차액을 돌려받음.
피고인 7은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를 넘는 금액을 수수함.
피고인 2는 관련 업무 담당자였으나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농지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피해자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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