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종선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9%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3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동종범행 반복 및 구치소 규율 위반 사건
2019노4332 · 사기 · 2019-10-11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6건)
중간
피고인 1이 고속도로에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고,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로 범인을 숨기려 함.
2018노758 · 교통사고 특례 · 2018-06-15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10건)
가벼운 쪽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2015노3674 · 음주측정거부 · 2016-09-22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건)
가벼운 쪽
두 회사 대표이사로서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딱지어음으로 유통시킴
2011노810 · 사기 · 2011-07-08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4건)
중간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2011노758 · 강제추행 · 2011-06-24 · 경상
이 판결벌금 4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