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함.

• 2010년 12월 2일,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구청장 집무실 부속실에 들어감.
• 구청장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자, 피고인은 라이터를 들고 "가까이 오지 마라"며 분신할 듯한 자세로 항의함.
• 이로 인해 구청 부속실 직원들이 민원 상담과 전화 응대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의 임금 삭감 문제에 대해 구청에 감시와 감독을 요구하며 극단적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됨.
•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구청장 집무실 부속실에 들어가 분신할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 및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분신할 듯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어 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됨.
• 구청장 집무실과 부속실은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지만,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불을 붙일 의도로 들어간 점에서 건조물 침입 의도가 인정됨.
•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구청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됨.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극단적 방법으로 타인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점이 중하게 고려됨.
• 법원은 피고인의 목적이 환경미화원 권익 대변이라는 점을 참작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동이라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