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도정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기각1(13%)일부승1(13%)원고패6(75%)
2010노4489·부산지방법원·2011-04-01·공무집행방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함.

기각
기각
2010구합3122·부산지방법원·2011-02-11

부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임에도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8만원)
2010구합4996·부산지방법원·2011-01-28·교통사고 특례

화물차 운전 중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3주 치료 진단을 받게 한 사건으로, 운송사업자가 받은 운행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5672·부산지방법원·2010-12-10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108·부산지방법원·2010-11-26

원고들이 중국에서 알루미늄 판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 7601.10-0000(세율 1%)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7606.11-9000(세율 8%)로 재분류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020·부산지방법원·2010-10-01

원고가 교통사고 관련 수사기록 전체 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부 정보가 비공개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642·부산지방법원·2010-05-07

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주요 도로 행진 등을 이유로 일부 금지 및 조건부 허용 처분을 내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합11750·부산지방법원·2009-06-03

피고 1 주식회사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