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 주식회사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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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1750 민사 사건(2009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미완성 건물, 주택사업권을 2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잔금 지급기한은 2005년 8월 31일이었으나, 피고 1 주식회사는 지급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원고는 9월 15일까지 연장해 주었다.
- 피고 1 주식회사는 9월 15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는 9월 20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피고 1 주식회사는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 주식회사는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따른 보전처분 집행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보전처분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청구권의 실체 여부를 판단하기 전 임시로 집행하는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보전처분을 집행한 피고 1 주식회사가 매매계약 해석과 계약 해제에 관한 법적 견해 차이로 보전처분을 집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 1 주식회사의 법적 견해는 보전처분 법원과 본안 소송 2심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바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보전처분 집행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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