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1750부산지방법원 2심2009-06-03 선고검수완료

피고 1 주식회사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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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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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1750 민사 사건(2009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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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미완성 건물, 주택사업권을 2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잔금 지급기한은 2005년 8월 31일이었으나, 피고 1 주식회사는 지급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원고는 9월 15일까지 연장해 주었다.
  • 피고 1 주식회사는 9월 15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는 9월 20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피고 1 주식회사는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 주식회사는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따른 보전처분 집행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보전처분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청구권의 실체 여부를 판단하기 전 임시로 집행하는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보전처분을 집행한 피고 1 주식회사가 매매계약 해석과 계약 해제에 관한 법적 견해 차이로 보전처분을 집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 1 주식회사의 법적 견해는 보전처분 법원과 본안 소송 2심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바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보전처분 집행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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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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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4가합30633·서울지방법원·1996-06-13·1심·기각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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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9가합8430·광주지방법원·2001-07-26·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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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68927·서울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1259·대전지방법원·1996-01-17·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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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2나381·대구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40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2915·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0나21577·서울고등법원·1991-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2065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패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880·대구고등법원·1971-10-19·2심·원고 패소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865·대구고등법원·1975-04-09·2심·원고 패소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나1814·창원지방법원·1992-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481·서울고등법원·1982-01-20·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 고】 【변론종결】2009. 4.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와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피고 1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피고 1 주식회사는 200,000,000원,피고 2 주식회사는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피고 1 주식회사에게 2,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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