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배동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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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79%
평균 4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벌금1(13%)기각2(25%)원고패3(38%)
2010노3186·부산지방법원·2011-02-11·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1887·부산지방법원·2010-10-15·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고, 노동청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함.
기각
기각
2009노3313·부산지방법원·2010-06-18·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부산 강서구에서 허가 없이 크레인 12대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10노1053·부산지방법원·2010-06-18·배임
헤드헌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USB에 저장해 유출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0노427·부산지방법원·2010-05-07·문서위조·변조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을 의뢰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아 행사하려 함.
기각
기각
2009가합1682·부산지방법원·2009-07-08
피고1 회사가 만성 적자 상태인 VM사업부를 분사해 피고2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11750·부산지방법원·2009-06-03
피고 1 주식회사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8가합19556·부산지방법원·2009-04-08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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