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USB에 저장해 유출함

• 피고인은 2007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지역의 헤드헌팅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했다.
• 2009년 1월 중순부터 퇴사 직전인 5월까지 회사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수백 명 분량의 구직자 이력서와 신상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해 유출했다.
• 이 인재 정보는 회사 대표가 오랜 기간 개인 인맥과 노력으로 수집한 핵심 영업비밀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으며 엄격히 관리했다.
• 피고인은 퇴사 후 약 2개월 만에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해 유출한 정보를 사용했다.

피고인은 헤드헌팅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USB에 저장해 유출했고, 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인재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 영업비밀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유지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법에서 정의한다.
• 회사는 인재 정보를 대표가 직접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엄격히 비밀을 유지했다.
• 유출된 인재 정보는 단순한 공개 정보가 아니라 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집·가공한 핵심 자료였다.
• 피고인이 퇴사 전부터 USB에 자료를 저장해 유출했고, 퇴사 후 동종업체에 취업해 이를 사용한 점이 범행의 나쁜 점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헤드헌팅 회사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는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이를 USB에 저장해 유출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