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원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윤장원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41건(2008~201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7건, 교통사고 특례 4건, 횡령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1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5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7건).
형사 판결
4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장물인 위선을 취득하고, 주문과 다른 위선을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함2010노3862 · 강도 · 2011-02-18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2010노3186 · 사기 · 2011-02-1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8개월(12건)중간
-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2010노4510 · 마약 단순투약 · 2011-01-28 · 매매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2개월(19건)중간
- 공무원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행위2010노2795 · 뇌물수수·공여 · 2011-01-21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중간
- 피고인이 어장 내자·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2010노1558 · 사기 · 2010-10-08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4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3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1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41건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장물인 위선을 취득하고, 주문과 다른 위선을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함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공무원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행위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고, 노동청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함.
피고인이 어장 내자·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OO금고 법인카드로 상품권 100만원 구입 후 업무 외 사용한 업무상횡령 사건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원고가 피고의 시어머니와 금전거래를 했으나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피고로부터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철거하고 고물상 부지로 사용함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근저당권을 담보로 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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