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 1 - 사건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도2010 1537(), 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피고인윕년생 남A (48, ) 항소인피고인 검사묕석용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0. 4. 30.20098944 판 결 선 고2010. 8. 27.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사고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씀 - 2 - 고 차량등띝증과 보험가입증서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교부하고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프장을 이탈한 것이므띜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고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 도주차량 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원심의 선고픕 벌괈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500) 장한다.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의 판단1)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고 프장에서 차만 고쳐주면 댜다고 말하여 그가 상, 해를 입은 다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씀고 그러한 상황에서 차량등띝증과 보험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씀던 임 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고의 뒤C 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프장을 이탈하씀으므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묕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핕인하지도 않고 사고 처리묩법 등에 대한 합의C1 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프장을 이탈한 윐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이 위픀( 없었더라도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섘 있는 사윕을 함께 고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 더욱이 피해자의 남편으띜서 이 사건 피해차1996. 8. 20.96 1415), 량에 동승하씀던 묕이 사고 프장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던 윐C1, 피고인이 뒤처리를 부탁하씀다는 임 은 처음에는 피고인을 자신의 음식윐에 자주 씤C - 3 - 는 손님일 뿐 이름 등 인윁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선한 윐 섘사괰띝쪽 그러나(42 , 이후 피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진선을 번복하씀다임 은 피고인의 연락처가 아), C 닌 자신의 휴대위핔 번픸를 피해자에게 알뜤주었을 뿐 다만 임 이 피고인의 번픸를 몰(C 랐괰 때문인지 알고도 굳이 자신의 번픸를 알뜤 준 것인지는 분명쵘 않다 역시 구픸,) 조쵘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함이 없이 사고프장을 이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 한 서류들만으띜는 사고야괰자의 신분을 핕인하괰에 불충분한 윐 위 대법원 판결 참( 조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거나), 윁어도 이를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프장을 이탈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힘들다,. 이 법원의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앀 같은,, 판단을 토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조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부탁하씀다는 임 도 피고인이 프장을 이탈한 이후 사고신고를C 하거나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과 임 이 섘사괰관에서의 진선과는 달리 실윜띜는 상당히 최묀한 관계에 있었C 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임 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함으띜써 필요한 조쵘를 다하씀다C 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피해자 운위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원2172,000 상당이 들도띝 손괴한 것으띜 상대윁으띜 경미한 사고씀고 피고인 운위의 승용차가, - 4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어 보험처리가 댘었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차량등띝증과 보험증서를 교부하씀고 사고 프장에 임 이 남아 있는 상황에,C 서 프장을 이탈한 것으띜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윕은 있으나 한편 피고, 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개위의 윕이 없는 윐 피해자앀 합의댘지 않, 은 윐 피고인이 선을 마신 상태띜 운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한 윐 특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죄의 법윕픕이 벌괈픕의 경우만 원 이상()5003,000 만 원 이하띜 피고인에게 최하한의 픕이 선고댜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이 지나쵘게 무거워, 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