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 1 - 사건고합2012 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정원석 기소 정수정 공판( ),( ) 판 결 선 고2013. 1. 31.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피고인은 구 호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 2012. 5. 1. 경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20:000.214% 군읍리에 있는**** 앞 편도 차로의 도로를쪽에서2○○ **** - 2 - 쪽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왼쪽 농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1.○○ 그 곳은 황색의 중앙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 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 ********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3**** 한 경추염좌상을 피해자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4******** 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3**** 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4****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비구 전,12**** 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 의 각 진술서1.,, **** ****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압수조서, - 3 -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지 감정의뢰 회보1., 각 진단서 견적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전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5 11(), 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음주운전의 점148 2 21 , 441 () 상상적 경합1. 형법 제 조 제 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40 , 50 [()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 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1.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 한다]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53 , 5513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1. - 4 -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조 제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32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81 6(,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만 적용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조 제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32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2.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66 6 선고형의 결정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특히,( 피해자은 신체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등 요치 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12),****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로서 만취 상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0.214%,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측의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하여 좌회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또한 피해 회, - 5 - 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 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