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원석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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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51%
평균 8개월
성범죄1건-1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2(40%)기각1(20%)
2016노3862·광주지방법원·2017-02-02·성범죄
여자 친구 폭행으로 3주 상해 발생
실형
6개월 (실형)
2016노741·광주지방법원·2016-11-29·폭력·상해
트럭 운전 중 케이지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한 사건
기각
기각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특수상해 (흉기)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8개월 (실형)
2015노2262·광주지방법원·2016-10-13·사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과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벌금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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