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지급기일 안에 주지 않았다.
• 피고인은 근로자 A와 B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계속 근무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복귀 후 이들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자 C는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를 시작했고, 실제로 5월분 급여 명목으로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불로 받았다.
• 피고인은 급여 액수에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다는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재단 계좌를 잘못 압류해서 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
• 1심에서는 일부 공소기각과 유죄 판결이 나왔고, 피고인만 항소하면서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합쳐져 심리됐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두었다거나 급여 액수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다고 했고, 건강보험공단이 계좌를 잘못 압류해서 돈을 줄 수 없었다고도 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근로자 A와 B는 수사기관 때부터 일관되게 계속 근무했다고 진술했고, 재직증명서도 퇴사 주장 시점 이후에 발급받은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이 작성한 권고사직통보서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는 형식적 문○○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 여부를 다투며 출근하던 중에 발송된 것으로 보였다.
• 근로자 C의 급여 액수에 대해서도 C를 소개한 사람과 C를 대신해 진술한 사람 모두 월 1,500만 원 약정을 일관되게 말했고, 실제 송금 내역도 이에 부합했다.
• 임금과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경영 부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이 적용됐다.
• 피고인은 막연히 곧 갚겠다며 합의서 작성을 부탁한 뒤 지키지 않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도 했고, 건강보험공단의 계좌압류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두 사건의 각 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여서 원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경영이 어렵거나 돈이 묶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기간과 받아야 할 급여 액수를 꼼꼼히 따져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고, 결국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