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태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8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8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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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파기1(14%)기각1(14%)원고승4(57%)원고패1(14%)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40만원 / 청구 6,340만원)
2019나121344·대전지방법원·2020-08-18
원고가 임차권을 양수하고 아파트에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일로부터 10일 후에 완료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340만원)
2020라10361·대전지방법원·2020-08-10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 및 항고
원고패
기각
2019나102169·대전지방법원·2020-06-30
원고가 피고의 남편과 교회 진입로 사용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423·대전지방법원·2020-05-26
상가 관리비 25,323,140원 미납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32만원 / 청구 2,532만원)
2015노1743·대전지방법원·2015-11-12·약사·식품·의료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함
기각
기각
2015노656·대전지방법원·2015-09-17·음주운전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고 즉결심판 출석에도 응하지 않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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