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남편과 교회 진입로 사용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의 남편과 26㎡ 크기의 토지를 30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었다.
• 계약할 때 교회 진입로로 토지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특약이 포함되었다.
• 2000년 9월,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이후 피고가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자 원고가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위반 시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과 토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교회 진입로 사용에 관한 약속을 했고, 피고가 이를 방해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과 사용 권리를 인정해 피고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배상금을 명령했다.

• 원고와 피고 남편 사이 최초 계약에는 교회 진입로 사용을 위한 토지 일부를 제외하는 특약이 있었고, 이 부분은 원고 소유로 남았다.
• 이후 작성된 두 번째 계약서에는 이 특약이 빠져 있었지만, 이는 등기 신청을 위한 형식적 문서로 실제 계약 내용과 달랐다.
• 토지 매매 대금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과 계약 내용, 현장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 피고가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해 금지 명령과 위반 시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 남편과 토지 매매 계약 시 교회 진입로 사용에 관한 약속을 했고, 법원은 이 약속을 인정해 원고의 토지 사용 권리를 보호했다. 피고가 이를 방해하면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