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경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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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원고승3(60%)원고패1(20%)
2020노475·대전지방법원·2021-06-09·배임
기간제 교원 무단이탈로 성적 산출 불가능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나121344·대전지방법원·2020-08-18
원고가 임차권을 양수하고 아파트에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일로부터 10일 후에 완료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340만원)
2020라10361·대전지방법원·2020-08-10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 및 항고
원고패
기각
2019나102169·대전지방법원·2020-06-30
원고가 피고의 남편과 교회 진입로 사용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423·대전지방법원·2020-05-26
상가 관리비 25,323,140원 미납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32만원 / 청구 2,5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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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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