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무단이탈로 성적 산출 불가능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의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인계하지 않아 성적 산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사회 과목 수업과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2017년 11월 14일, 피고인은 학생들의 사회 과목 시험 답안지를 전달받아 채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다음 날인 2017년 11월 15일, 피고인은 학교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학교 측의 연락을 피하며 학생들의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끝내 학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 과목 성적을 낼 수 없게 되었고,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필요한 석차 명부 작성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단순히 채점만 하면 의무가 끝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학교에 인계하여 성적 처리가 완료되도록 돕는 것까지가 교사의 당연한 직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학교의 성적 처리 절차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 분실 여부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치한 점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성적 산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을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정상적으로 인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사가 무단으로 직무를 저버려 학생들의 학업과 진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