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최리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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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벌금2(22%)원고승4(44%)원고패2(22%)
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노475·대전지방법원·2021-06-09·배임
기간제 교원 무단이탈로 성적 산출 불가능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구합107097·대전지방법원·2021-01-27·업무방해
교수가 연예인 지원자에게 허위 면접점수를 부여해 부정입학시키고, 졸업공연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위를 부여하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104824·대전지방법원·2020-07-22·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 A가 2009~2011년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지방세 추징을 받자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배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업무방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2015나108688·대전지방법원·2016-09-23
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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